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등

연도2021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p><strong>o 사건개요</strong><br>&nbsp; - 피신청인1 피신청인2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이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의 회원으로 가입하였음<br>&nbsp;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1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서비스 제공 및 개인정보처리의 주체가 피신청인1에서 피신청인2로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들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점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피신청인들이 현재까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제공된 개인정보의 유형 및 내역 등을 이용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함<br>&nbsp;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들에게 각 500,000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들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을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고도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제3자가 누구인지와 제3자에게 제공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의 유형과 내역이 무엇인지를 신청인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p> <br>&nbsp; <p><strong>o 위원회 판단</strong><br>&nbsp; - 피신청인들은 제3자 앱 개발자가 ○○○서비스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1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br>&nbsp; - ○○○서비스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 주체의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한 피신청인1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26조 제1항을,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피신청인2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6조 제2항을 각 위반하였음<br>&nbsp; - 신청인 중 A 등 160여 명이 신청인 대리인을 통하여 피신청인2에게 열람 청구한 항목과, B, C, D, E가 직접 피신청인2에게 열람 청구에 대해 피신청인2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들로부터 열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청인들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들의 적법한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음<br>&nbsp; - 신청인들에게 각 300,000원 지급,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공된 개인정보의 유형과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