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정서를 비식별조치 없이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2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p><strong>o 사건개요</strong><br>&nbsp; - 피신청인1은 부당해고 등을 조정·판정하고, 피신청인2는 임금 체불 청산 등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임<br>&nbsp; - 신청인은 임금 체불로 피신청인2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또 사용자가 자신의 업무를 평가하면서 경고조치를 한 것은 진정에 대한 보복이므로 이는 부당경고라며 피신청인1에 구제 신청<br>&nbsp; - 피신청인1은 사실관계 조사차 피신청인2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자, 피신청인2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1은 이를 위원들에게 제공</p> <br></p> <p><strong>o 위원회 판단</strong><br>&nbsp; - 피신청인1은 사법절차를 보완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특정을 요구하게 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자료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br>&nbsp; - 피신청인2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하므로, 대상자를 특정해야 동명이인 등을 식별하고 원활한 수사를 할 수 있음<br>&nbsp; - 피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비식별조치 없이 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2호·제8호 등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서 보호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br>&nbsp; - 기각</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