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1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p><strong>o 사건개요</strong><br>&nbsp;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A점에서 회원가입을 한 기억이 없고, 광고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신청인이 수차례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함<br>&nbsp; - 피신청인의 회원관리시스템 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이 A점에서 최초 회원가입을 하면서 행사 안내 및 이벤트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p> </p> <br>&nbsp; <p><strong>o 위원회 판단</strong><br>&nbsp;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가입정보 등 개인정보를 전산상 회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A점 매장을 이용한 영수증에 '○○멤버스회원 △△△ 님’으로 표기된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br>&nbsp; - 피신청인의 회원관리시스템 상에 신청인이 행사 안내 및 이벤트 정보 수신에 동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문자 수신 재동의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 발송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거부 의사나 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br>&nbsp; - 기각</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