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2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기타 개인정보 침해

<p><strong>o 사건개요</strong><br>&nbsp; - 피신청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소속 운수종사자로 재직 중 또는 재직하였음<br>&nbsp; - 신청인 1인의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방 보험회사 조사 과정에서 버스 내부 CCTV에 해당 신청인 음성이 녹음된 사실이 확인됨<br>&nbsp; -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버스 내부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신청인들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함</p> </p><br> <p><strong>o 위원회 판단</strong><br>&nbsp; - 피신청인 보유 버스 CCTV에 신청인 중 1인의 음성이 녹음되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음성 녹음된 신청인 1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 이행 필요<br>&nbsp; - 다만, 나머지 신청인 52인의 경우 녹음 기능이 작동된 버스의 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손해 발생 사실 인정하기 어려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