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2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p><strong>o 사건개요</strong><br>&nbsp; - 피신청인은 ○○사무에 관한 분쟁조정 등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고, 신청인들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조정당사자 181명에 속하는 자들임<br>&nbsp; - 피신청인은 위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안을 이메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과실로 신청자 181명 모두의 개인정보를 대리인인 법무법인과 개별 신청자 19명에게 일괄로 전송함 <br>&nbsp; </p> <p><strong>o 위원회 판단</strong><br>&nbsp; - 피신청인은 당사자 이외의 개인정보는 전송되지 않도록 내부관리 지침을 강화하고, 업무 담당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 <br>&nbsp;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겪게 한 점이 인정되며,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음<br>&nbsp; - 다만, 유출 대상자 모두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등 추가 피해방지에 노력한 점, 전산 시스템상 오류가 아닌 담당자의 업무 과실에서 비롯된 점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br>&nbsp; -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