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연도2022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p><strong>o 사건개요</strong><br>
- 피신청인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이고, 신청인은 신청인의 만 14세 미만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임<br>
- 신청인은 자녀의 병원 치료비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을 피신청인에게 팩스로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쪽 중 2쪽만 전송됨에 따라 이후 피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를 2차례 받음<br>
- 신청인은 보완 요구에 따라 피신청인이 전송한 인터넷주소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이틀 후 손해사정사로부터 보험금 청구 관련 연락을 받음<br>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작성하여 동의의 효력이 없고, 이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도 누락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제3자인 손해사정사에게 동의 없이 신청인과 신청인 자녀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주장하며, 피신청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p>
</p><br>
<p><strong>o 위원회 판단</strong><br>
- 신청인이 팩스 및 인터넷주소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제출한 것이 피신청인의 소명자료에서 확인되고, 이 자료에 신청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신청인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적법하게 받은 것으로 보임<br>
- 또한, 판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의 '제3자’에서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에게 연락한 손해사정사는 피신청인이 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 업무를 목적으로 손해사정 업체들과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내 공개하고 있는 손해사정 업체로 확인되므로,「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이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또는 유출로 보기 어려움 <br>
- 기각</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