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의 마케팅 수신을 거부하였으나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2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p><strong>o 사건개요</strong><br>
- 신청인은 피신청인 A 직영점에서 기기를 변경하면서 마케팅 정보수신에 동의를 하였으나 해당 직영점의 거듭된 마케팅 권유 전화에 수신 동의를 철회하자, 해당 직영점은 전산망에 신청인을 마케팅 정보수신 거부고객으로 등록함<br>
- 이후 해당 직영점이 폐점되어 신청인 개인정보는 인근 동일 권역 내 피신청인 B 직영점으로 이관되었음 <br>
-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리점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였고, 피신청인 B 직영점은 신청인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마케팅 정보수신에 동의했음을 이유로 약 3개월간 광고성 문자를 십여 차례 발송하였음<br>
- 피신청인 전산망정보에는 신청인의 마케팅 정보수신 거부가 명시되어 있고, 이후 신청인이 인터넷 가입 당시 마케팅 정보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수정 표시되어 있지만 인터넷 가입신청서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항목 등에는 별도의 확인표시가 없었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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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o 위원회 판단</strong><br>
- 피신청인이 제출한 개인정보처리 동의 자료에는 신청인의 자필서명 등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전산기록에 신청인이 광고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였다는 사실만 있음<br>
- 신청인이 동의 여부를 판단·결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과 신청인 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동의를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라고 볼 수 없음<br>
- 피신청인은 동의 없이 약 3개월간 십여 차례 판촉문자를 전송함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br>
- 손해배상금 300,000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