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 자녀가 졸업한 학교이며, 신청인은 자녀의 학부모임
- 신청인은 상담교사에게 자녀의 상담내역 발급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이러한 처리에 대해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상담교사는 교감을 통해 신청인이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요청을 함
- 교감은 신청인 배우자의 요청으로 자녀의 상담 관련 기록의 발급 등과 관련한 통화를 하면서, 신청인이 상담교사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과 내용을 전달하고 신청인이 상담교사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부탁함
- 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와 교감의 통화 과정에서 교감의 부적절한 민원응대에 대한 민원과 신청인 배우자와 교감의 통화 녹취 파일 재확인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출하였고, 교감은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본인과 신청인 배우자와의 통화 녹취 파일을 제출
o 위원회 판단
- 이 사건 관련 문자 정보·녹취록 정보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해당되나, 개인정보파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음
- 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누설․유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업무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게 적용될 수 있음
- 교감이 업무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였고,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신청인 배우자와 교육청이므로 제3자에게 누설․유출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