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2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o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전화앱 서비스에서 신청인 전화번호에 대해 허위의 부정적 평가가 등록된 사실을 확인함
- 신청인은 본인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를 사실확인 없이 앱이용자가 부정적 평가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