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2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o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자이며, 신청인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는 소송과 관련하여, 당해 재판부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명의의 일정기간 택배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문서제출명령 결정을 내림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원고인 이혼한 전 배우자가 본인의 영업장을 방문할 것을 우려하여 택배거래내역에서 자신의 영업장 주소에 한해 비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 요청서를 택배거래내역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자 이 자료 일체가 신청인의 전 배우자에게 공개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요청서로 인해 영업장 주소가 특정되어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노출되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피신청인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인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위반
-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가 아닌 택배거래내역까지 법원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위반
-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액 지급하고,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조치 이행 필요
- 인용 (손해배상 100만원, 재발방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