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건개요
- 피신청인1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이고 피신청인2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시행하는 사업 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임
- 피신청인1에 대해 피신청인2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주민등록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피신청인2에 대해 교부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이용하여 공탁 및 명도소송 등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피신청인2는 「토지보상법」 제8조에 따라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을 위하여 피신청인1에게 이 사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1은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이를 발급해 준 것으로 위법이 아님
- 공탁은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지급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2가 이 사건 주민등록 등·초본을 공탁에 이용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이 아님
- 피신청인2가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 및 신청인을 포함한 5명에게 명도소송을 한 것은 이 사건 주민등록 등·초본 상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음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