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스마트폰 뱅킹 앱 접속 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팝업창이 생성되자,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이 사건 팝업창에 표시되었다고 주장되는 주민등록번호 등은 신청인이 직접 금융인증서를 통해 이 사건 앱에 로그인한 후 스마트폰에 나타난 것임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제3자에게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