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2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섬유패션․소재부품 등의 시험․검사 등을 하는 재단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 제조업체를 피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제보한 자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메일ID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신청인 소속회사를 알아낸 후 그 회사 역시 시험 인증계약 및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함
- 신청인은 민원목적으로 제공한 자신의 이메일ID를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o 위원회 판단
- 피신청인의 이메일ID 검색행위 관련 신청인의 이메일이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으며, 수집된 이메일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계약 위반행위 등을 통지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여짐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