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자동차 등록·건설기계면허발급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신청인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피신청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주체임
- 피신청인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신청인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흥신소에 노출됨에 따라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됨
- 손해배상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