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지원사업’추진 중 설문조사용 이메일을 전송할 때, 신청인이 수신한 것에는 다수의 이메일이 함께 포함된 상태로 전송됨
- 신청인은 이메일 유출로 인해 스펨메일 수신량 증가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
o 위원회 판단
- 이메일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은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못하여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스펨메일 증가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주민복지 증진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주의로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손해배상 기각, 재발방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