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2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민원(주유소 앞 옥외광고물 철거)을 제기한 주민임
  - 피신청인내의 타부서로 이관한 이후 신청인에게 연락함
  - 신청인은 민원처리 권한이 없는 부서가 자신에게 연락한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함


o 위원회 판단
  - 피신청인이 관할 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소관 업무임
  - 피신청인이 신청인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신청인에게 연락할 수단이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