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을 피제보자로 지정하여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함
- 감사원은 해당 감사제보를 피신청인에게 이첩하였고, 피신청인은 감사제보 회신문을 전송하기 위해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영어 소문자 l’을 숫자 1’로 잘못 기재하여 감사제보 회신문이 제3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감사제보 회신문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이메일을 이용하고, 제3자의 이메일로 오전송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피신청인이 사용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는 신청인이 기존 민원 신청시 제공한 이메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한 것으로 판단됨
- 피신청인이 제3자에게 오전송한 이메일은 현재는 읽지않음’ 상태이고 발송실패로 반송되었다고 하나, 오전송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제3자가 차후에 해당 이메일을 열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출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음. 하지만 오전송된 이메일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성격, 직원의 단순 과실,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