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 의료자문에 이용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연도2022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임
- 신청인이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 결과 치료목적이 아니라 시력 교정 목적의 수술이었다며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의료자문 중개업체에 의료자문과 관계없는 나이 정보를 전달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피신청인이 전화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의료자문 관련 설명 및 동의서에 자필로 표시·서명하여 제출하였음을 고려할 때, 강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위탁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와 수탁자를 게재하는 것 외에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음
- 나이는 신청인이 받은 수술이 시력 교정 목적의 수술인지, 특정 질병에 따른 수술인지 판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피신청인이 나이를 목적 외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