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계약을 동의 없이 유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2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o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전기기 3대에 대해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 피신청인 직원의 기기교체 권유로 기존 계약을 중도해지 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이 기기 1대의 기존계약을 자신의 동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음
- 신청인은 기존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기존계약은 신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신청인이 기존계약의 해지 이후 계약 유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동의받은 목적을 초과한 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됨
- 손해배상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