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행정심판 제기 사실을 통보받고 답변서 및 민감정보가 포함된 증빙서류를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함
- 신청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문서 사본은 민감정보로서 자신의 동의 없이 제공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o 위원회 판단
- 이 사건 행정심판과 같이 민감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청구의 대상일 경우 해당 행정심판의 재결을 위해서는 관련 민감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므로 이는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함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