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건개요
- 피신청인1은 신청인 소유의 건물 1층 근린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정보조사를 하면서 3, 4층 부분의 건축법 위반사실(불법증축)을 발견하여 피신청인2에게 제공함
- 피신청인2는 현장조사를 통해 건축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처분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1·2가 각각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제공·이용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o 위원회 판단
- 피신청인1이 화재안전정보조사 중 발견한 지상 3,4층의 건축법 위반사실은 개인정보가 아니며,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게 제공한 건축법 위반사실과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인데 건축법 위반사실은 개인정보가 아니고,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는 피신청인2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여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 보기 어려움
- 피신청인2가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것은 지상 3,4층의 건축법 위반사실이므로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2가 처분한 시정명령은 건축법 제79조와 제80조에 따른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이름과 주소를 사용하였더라도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이라 보기 어려움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