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과거 거래내역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송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부주의로 제3자의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이 포함된 파일을 신청인 메일로 전송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자신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실수로 제3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신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오전송행위로 정신적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