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업무상 재해 보상사업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신청인은 산재 신청을 한 근로자임
- 신청인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료기록 등을 수집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과거 OO질환으로 산재 심사 시 보관하고 있던 요양급여내역을 다시 이용한 것과 동의 없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제출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o 위원회 판단
- 피신청인이 OO질환으로 산재 심사 시 요양급여내역을 수집한 목적은 과거병력 등을 조사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고, 이후 정신질환으로 산재 심사 시에도 위 수집 목적과 동일하게 이용한 것이므로, 수집 목적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는 자료제공의 요청대상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질병 치료비에 대해 산재 승인 후 피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은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