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연도2023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이고, 신청인들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임
- 피신청인들은 아파트 커뮤니티 및 시설관리 등의 목적으로 아파트 관리 앱을 사용하면서 입주민에게 앱 가입 시 닉네임과 함께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였음
- 신청인들은 닉네임과 동·호수를 함께 노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노출을 강제하는 것은 보호법 제3조 등에 위반되어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높음
- 피신청인들은 과도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동호수 노출을 선택 사항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파트 관리 앱상의 닉네임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