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건개요
- 피신청인1은 산부인과 병원이고, 신청인2는 사진관이며, 신청인은 자녀 출산 당시 피신청인1·피신청인2의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신생아 사진 촬영 이벤트를 이용하였던 자임
- 피신청인2는 촬영한 신청인의 자녀 사진·생년월일, 부모 이름 등(이하 이사건 개인정보)을 피신청인1 홈페이지 내 갤러리 게시판에 게시하였음
- 신청인2가 게시판에 게시하였던 이 사건 개인정보가 포털에 노출되는 것을 발견한 신청인은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을 처리한 바 있음. 하지만 신청인은 특정 포털에 이 사건 개인정보가 여전히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금번 분쟁조정을 재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피신청인들은 보호법 제29조·제21조에 따른 안전조치·파기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됨
- 조정 전 합의로 손해배상금을 기지급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필요
- 손해배상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