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서류를 타인의 이메일로 송부한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연도2023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주거복지사업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고한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를 신청한 자임
- 피신청인이 입주자격 소명을 요청하는 통보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과실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된 첨부자료를 제3자에게 오전송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이메일에 첨부함에 있어 암호화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손해배상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