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한 것 등에 대한 원상회복 등 요구

연도2023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침해사실 확인곤란

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경찰서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을 퇴거불응죄로 고소한 자임
- 피신청인은 ○○광역시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해당 고소사건을 ○○□□경찰서로 이송하고,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함
- 신청인은 고소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한 것,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함


o 위원회 판단
- 경찰은 범죄의 수사를 소관하고, 고소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사 진행상황 통지 등을 위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건 이송을 위해 다른 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이 고소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음
- 수사 진행상황 통지의 경우 이미 「경찰수사규칙」상 서면 이외의 통지 방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 서면으로 통지된 것이고, 서면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음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