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등 요구

연도2023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o 사건개요
- 피신청인1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기능개선ㆍ관리ㆍ교육ㆍ상담 등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고, 피신청인2는 에너지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2가 사업 수행을 하는 에너지이용권 지원 신청을 한 자임
- 신청인이 에너지이용권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과정에서 금융,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건강 등의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되어있고, 희귀병 진단서의 첨부도 요구되었음
- 피신청인이 에너지이용권 신청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침해행위중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전자정부법」에 따라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ㆍ제19조제1호ㆍ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해당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법인ㆍ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법인ㆍ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에너지법」과 시행령, 고시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격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자 희귀질환자를 규정하고 있고,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따라서, 피신청인이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집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