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실시한 공모전에 참가한 자임
- 피신청인은 공모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공모전 신청서 등을 삭제하지 않고, 이를 특정 포털사이트의 자동검색 로봇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홈페이지 내에 계속 보관함. 이로 인해 해당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공모전 이름 등을 검색할 시 총 9건의 공모전 신청서상의 개인정보가 검색됨. 피신청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통보를 받아 위와 같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인지하고, 노출 대상자 전원에게 노출 사실을 알리는 한편, 해당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 검색 차단을 요청함. 이후 피신청인은 일부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여전히 검색되는 것을 발견하고 세 차례에 걸쳐 해당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 검색 차단을 추가로 요청함
- 신청인은 휴대전화번호 공개로 스팸전화와 스팸문자가 오고 있고, 성명․생년월일․주소까지 공개되어 이로 인한 범죄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배상과 재발방지조치 및 전화번호․집 주소 변경 지원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사건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신청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외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어 누구나 이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노출된 기간이 장기간인 점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 더불어 피신청인들은 차후 이와 같은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