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연도2024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임시대의원총회가 끝난 후 식전행사에서 발언한 사람들의 실명과 발언 내용 등을 포함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였음
- 신청인은 식전 행사는 대의원 총회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대의원 총회 의사록에 신청인의 발언과 관련 실명이 포함된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 검토의견: 기각
- 피신청인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해당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피신청인 소속 조합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카페에 게시하는 행위는 「협동조합 기본법」 및 정관에 따른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더라도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