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4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시도간 인사교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였고, 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소득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으며, 이 서류를 민원조정위원회에 동의 없이 제공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
❍ 검토의견: 기각
- 신청인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소득증명 서류를 요구하였다고 하나, 공공기관은 법령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집한 경우 동의 없이 개
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또한 신청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반복민원을 제기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소득정보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공한 것은 민원조정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한 행위 또한 당초 수집 목적 내에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
한 것(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으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