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연도2024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실시 예정이었던 강의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나, 피신청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원서류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조사를 받음
- 피신청인에게 민원처리 목적으로 제공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검토의견: 재발방지 조치
- 신청인은 강의 반대 민원의 처리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A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사건이 피신청인의 강의 취소 및 신청인의 민원 제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며, 특히 신청인은 민원을 제기한 자로 해당 사건의 피고소인
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당초 A경찰서의 협조 요청 공문을 확인한 피신청인은 1차로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하여 민원서류를 제공하였으나, A경찰서의 협조요청(재요청) 공문에서 요청의 근거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신청
인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한 판단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