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유출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연도2024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에 대한 보복으로 모두가 듣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폭로하였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검토의견: 기각
- 피신청인 사무국장이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발설한 행위는 피신청인 사무국장 개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추측을 부주의하게 언급한 행위에 불과한것으로서, 해당 행위가 형사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신청인
이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 등 관련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위 행위가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전제하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