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4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리점이 신청인의 휴대폰을 중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기에 저장된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기각 - 신청인은 기기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유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기변경 과정에서 스마트 스위치’ 앱을 통해 별도 의 중간 매체 없이 신규 기기로 옮겨 졌고, 2회 이상의 공장 초기화 절차를 거친 이후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되었으며, 다만 휴대전화를 공장초기화할 경우 기기 자체에서 초기화가 진행되어 별도의 로그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주장함 - 결국 피신청인 및 이 사건 대리점이 이 사건 휴대폰의 기기변경 과정 등에서 행한 조치가 보호법 제29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