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제도개선 등 요구
연도2024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2개의 서비스(일본어, 영어 교육서비스) 회원가입 과정에서 계정명(ID) 중복확인 시 서비스 간 계정명(ID)이 공유되는 현상이 발견되어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
❍ 위원회 판단: 재발방지 조치
- 2개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이상, 피신청인이 2개의 서비스를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위만으로 보호법 제17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등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