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연도2024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사건개요 -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원가입 환영 메일을 수신한 것에 대하여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 ❍ 위원회 판단: 기각 - 피신청인은 제3자 회원가입하면서 오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회원가입 환영 메일이 자동 발송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처리하고, 이메일 인증시스템 도입 등 재발방지 약속함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