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이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4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국민신문고 민원을 무단으로 이관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 ❍ 위원회 판단: 기각 - 피신청인 소속 감사관실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다수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소방본부로 이관하였으나 이는 피신청인 소속의 보조기관인 감사관실이 피신청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보조기관인 소방본부로 민원을 이송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다 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피신청인 소속 감사관실에서 신청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소방본부로 이관한 행위는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