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수신을 거부하였음에도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4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부 문자 등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
❍ 위원회 판단: 기각
- 피신청인이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청인의 연락처를 저장하였고,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개인정보를 삭제처리하였으나, 피신청인의 휴대전화 동기화 과정에서 신청인의 연락처가 착오로 포함되어 문자를 발송하게 된 것은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두고 보
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