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이 보험 계약체결 시 신청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기각
-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은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직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신청인이 보험계약 체결 후 약 10년이 경과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 보험계약에 관한 피신청인의 보호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