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 열람 거절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용사무실에서 촬영된 영상정보와 조리실에서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영상정보들을 징계의 증거자료로 활용 및 영상정보들을 악의적으로 캡쳐 왜곡하여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였고,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점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재발방지 조치 - 피신청인은 영상정보 열람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신청인에게 영상정보 열람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영상정보 내지 캡쳐 화면을 변조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며, 노동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신청인의 영상정보 열람 및 목적 외 활용, 보관기관 경과 후 미파기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