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2023. 11. 6. 피신청인으로부터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예치금 충전계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15만원), 재발방지 조치
- 피신청인이 비밀번호 변경’과 같이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기능을 구현하면서 적절한 점검 없이 소스코드를 도입·배포한 행위 및 사전에 공격 시도를 의심할 수 있는 과도한 접속 시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위반임
- 피신청인의 안전조치 소홀 행위로 신청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유출사고를 인지하고 이 사건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하여 사고 분석을 하는 등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15만원의 손해를 인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