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동안 이를 방어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출사고 후 1년이 지나 유출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중요정보 15만원, 일반정보 5만원), 재발방지 조치 - 피신청인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도 회수되지 않아 스팸메일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피신청인의 안전조치 의무 등의 위반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3개월 이상 노출시킨 점은 인정되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 등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