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리근거 없는 국외이전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언론보도를 접하고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20만원)
- 피신청인은 B와의 위수탁 계약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동의 없는 국외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3자인 B에게 A의 결제수단 연동을 위한 NSF 모델 구축 및 점수 산출을 위해 신청인들에게 별도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전되는 사실을 알려야 하나 이를 미이행하여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을 위반함
- 피신청인은 본 건 정보 중 이용자별 고유값에 해당하는 내부 고객 번호 등을 B로 암호화하여 전송하였으나, B가 A 외 가맹점에서 피신청인으로 결제한 고객을 동일한 공유값을 통해 식별가능한 상태로 방치하였고, A 이용자뿐만 아니라 A 미이용자까지
포함된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약 5년간 매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송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20만원의 손해를 인정함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