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에서 일부 휴대전화번호로 호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휴대 전화번호 뒤 8자리 사원님, 혹은 ’휴대 전화번호 뒤 4자리 사원님으로 호출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검토의견: 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등 기각
-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을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 4자리로 호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호출방식을 개선하도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