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열람요구 거부에 따른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3. 7. 법원 명령 또는 수사기관 요청으로 본인의 통신기록 전체내역이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열람 요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함 - 신청인은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판단: 기각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1호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