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사건개요
-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이 과거 민원을 제기했었던 사실을 지정된 게시판, 승강기 내부,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재발방지 조치
- 신청인은 성명이 게시되었다는 사실보다 과거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했었던 사실이 게시된 것에 관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들이 해당 사실을 게시한 이유가 아파트의 원활한 관리, 입주자의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