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주소가 정확히 작성된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무단 변경하였고,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연락처․문자․통화기록 등이 해킹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기각
- 신청인은 주소가 무단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서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