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번호 유출에 따른 손해 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25. 4.경 검진대상자인 신청인에게 검진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발송된 우편봉투 주소란에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가 표기됨
- 이에, 신청인은 우편물을 수령받은 신청인은 우편봉투 주소란에 본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우편봉투 또한 이미 개봉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검토의견: 재발방지 조치, 나머지 기각
- 피신청인은 우편발송과 관련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우편봉투에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었으므로 이는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신청인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방안 마련 및 재발방지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 사건 우편물은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신청인 외에 제3자에게 신청인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