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에 대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사건개요 - 신청인은「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A 소유의 차량을 신고하였는데, 피신청인이 A를 피의자 심문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연락처가 A에게 유출*되었음 - 이에 신청인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검토의견: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 - 피신청인은「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담당수사관이 수사서류를 A가 혼자있는 조사실에 그대로 방치하여 A가 고발인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므로,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이 인정되어 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본 건 유출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번호로 한정되며 A에게 제한적으로 노출되었으나, 피신청인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기관임에도 고발인인 신청인에 대한 정보보호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 10만원을 인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