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불응 및 동의 없는 파기(삭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과 동의 없이 신청인 계정을 열람‧삭제한 경위 등에 대해 응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o 위원화 판단: 재발방지 조치 및 나머지 신청 기각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신청인 회원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여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보호법 제35조 취지에 비추어볼 때 그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회원계정이 “최종 로그인 날짜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삭제한 것으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않은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